부산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총정리｜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돌봄은 더 이상 일부 계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부산광역시는 지역 내 노인과 장애인, 질환이나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부산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제도를 정비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2024년 2월 14일 시행된 [부산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제7188호)]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단순한 복지서비스를 넘어 지역사회 중심의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부산시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조례와 정책의 배경

 

‘부산, 함께돌봄’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정책은 부산시민 누구나 사는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가사, 식사, 의료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단기적인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 내 자립적인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례에서는 통합돌봄을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일상생활지원, 보건의료 및 요양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부산형 통합돌봄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부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질병·사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에 공백이 발생한 시민을 우선 선정하며, 지원 여부는 동과 구에서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심의 후 결정됩니다.

주목할 점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라도 돌봄이 시급한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복지의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행정의 유연성과 공공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부산, 함께돌봄’ 정책의 강점은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퇴원환자 안심돌봄: 병원 퇴원 후 3개월(최대 240시간) 동안 전문 돌봄 인력이 가사활동, 일상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2.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연 24회 한도 내에서 병원 진료 시 차량 및 동행 매니저가 함께 하며 접수부터 귀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3. 생애말기 돌봄: 말기 암 등 호스피스 대상자를 위한 집중 돌봄 서비스로 최대 3개월까지 제공됩니다.
4. 가사지원 및 식사지원: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가사활동, 연 60식 식사제공 등의 서비스를 통해 일상 회복을 돕습니다.
5. 구·군 자율서비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별 돌봄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지역 맞춤형 복지가 실현됩니다.

이 외에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편의지원, 보조기기 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서비스 신청은 간단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되고, 담당자의 가정방문을 통해 돌봄 필요도를 평가합니다. 이후 지역케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이 확정되면 관련 기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중위소득 70% 이하 시민은 대부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안심동행의 경우는 1회당 2천 원 정도의 본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도 운영의 구조와 법적 기반

 

이 정책의 기반이 되는 조례에는 기본계획 수립, 민관협의체 구성,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 등 실행력 있는 조직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관협의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대표가 참여하여 정책의 객관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지원센터는 통합상담 창구부터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까지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부산시는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사무 일부를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성과 현장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부산형 통합돌봄의 의미와 기대 효과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와 정책은 시민의 자립적 삶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결성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립된 삶에서 벗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순간에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는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통합’이라는 키워드처럼 단일 기관이 아닌 여러 부처, 기관,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결이 중요한데, 부산시는 이 점에서 전국 지자체 중 모범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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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더 이상 복지 소외자가 없는 도시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부산 시민 여러분께 꼭 필요한 돌봄 정책 정보를 확인하시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링크

 

1. 부산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보기
   ※ 최신 개정일: 2024년 2월 14일, 조례 제7188호
2. 복지로｜부산, 함께돌봄(부산형 통합돌봄) 정책 소개 페이지
   👉 정책 서비스 보기
   ※ 지원대상, 신청방법, 서비스 종류 등 자세히 안내됨
3.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지역 돌봄 담당 부서)
   👉 부산시 복지정책 공식 사이트
4. 행정복지센터 주소 검색 (읍·면·동별 서비스 신청 위치 확인)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찾기